남북관계 경색 해소와 금강산관광

Ⅰ. 금강산관광 사업의 현황과 성과

(현황) 금강산관광은 1998년 6월, 현대가 북측과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에 합의한 후, 11월 18일 유람선 금강호가 출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003년 9월의 육로관광과 2006년 6월의 내금강 관광 등으로 관광 코스가 다양해지면서 2006년에는 관광객이 35만명에 달했다. 이로써 2008년 7월 관광 중단전까지의 누적 관광객은 196만명에 달했다.

(의미) 금강산관광은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 개막은 물론, 정치·사회문화적 등 경제외적인 분야에서도 ‘통일의 실험장’ 역할을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경제적으로는 남북경협을 종전의 단순교역 및 위탁가공 수준에서 본격적인 투자 단계로 한 단계 발전시켰으며, 강원도의 지역경제 발전과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에도 기여했다. 정치·군사적으로는 관광과 경협을 통한 화해 분위기 조성으로 당국 간 대화 단절 및 극단적인 대립을 방지하고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기반을 조성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로 남북 상호간의 이질감 완화와 남북문화공동체 형성의 토대 등 ‘통일 체험장’ 역할에 기여했다.

(중단 장기화 폐해) 금강산관광 중단의 장기화로 대북사업권과 시설투자비를 제외하고도 매출액만도 약 9,2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지역경제 위축과 남북경협업체들의 도산과 경영악화, 실업, 대북관광 주도권 약화 등을 초래하였다. 정치·군사적으로는 남북간 긴장고조와 남남 갈등 심화, 사회·문화적으로는 이산가족 상봉 중단 장기화 등이 폐해로 지적된다.

Ⅱ. 국민 여론 조사 내용

(설문 개요) 금강산관광 중단 4년을 맞아 금강산관광의 의미와 재개문제,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는 6월 28~7월 3일까지 서울 및 6대 광역시 만 19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했다.

(금강산관광 재개에 공감) 남북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화해·평화의 상징이므로 재개 시급

일반국민 10명중 7명(67.8%)은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금강산관광의 의미를 ‘남북 상호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창구’(39.1%), 또는 ‘남북 화해 및 평화의 상징’(36.1%)으로 인식하고 있다. ‘단순한 관광 상품’이라는 의견은 24.8%에 불과했다. 금강산관광 중단 1년째인 2009년 조사와 비교해도 남북 상호 이해 창구 및 화해·평화의 상징이란 부문에 응답률이 증가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강산관광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강산 방문 희망) 조만간 재개되긴 어렵지만, 재개 시 방문 희망률 높음

금강산 방문 희망은 방문 희망자(46.6%)가 방문하지 않겠다(32.8%)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특히 과거 금강산을 방문했던 유경험자(50.7%)들의 재방문 희망 응답률이 무경험자(46.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금강산관광의 긍정적 의미를 방증하였다. 한편 응답자의 상당수(78.3%)는 현 정부 임기 내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은 낮다고 응답했다. 이는 금강산관광 중단 장기화에 따른 재개 기대의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관광 우선 재개 필요) 일반국민 10명중 6명(58.8%)은 금강산관광 재개에 앞서 우선 개성관광이라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이는 금강산관광에 비해 개성관광이 관광객 수가 적고, 개성공단도 운영 중에 있어 재개에 부담이 적다는 현실적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유연한 대북정책 전환에 한 목소리)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감과 2013년 남북관계에 부정적 전망을 표하면서,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요구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족’(44.5%)이란 평가가 ‘만족’(13.8%)보다 3배나 많았다. 또한 2013년 남북관계 전망은 ‘현재와 비슷’(59.2%)하거나 ‘악화’(23.2%)될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높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10명중 7~8명(75.4%)이 ‘유연성’(65.9%)과 ‘전면 수정’(9.9%)을 강조했다. 특히 정책 전환에 대해서는 전문가(100.0%)가 일반인(75.4%)보다 더 높은 비율로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을 요구하였다.

Ⅲ. 시사점과 정책 제언

(시사점) 금강산관광은 기업 차원이 아닌 한반도 평화 구축의 매개체요 공공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금강산관광은 단순 관광을 넘어, 남북 상호간의 이해 증진과 화해·협력, 한반도 평화 기여라는 경제외적인 긍정적 의미가 있음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책 제언) 첫째, 정부의 유연성 있는 대북정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서는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도 일정한 남북관계 회복 조치가 요구된다. 예컨대 현 정부는 8.15경축사에서 보다 전향적인 대화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강산관광은 남북경협 활성화와 남북관계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므로, 조속한 재개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추석을 전후하여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한 금강산관광 재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금강산관광 추진을 위해 당국간 회담이 재개되어야 한다. 셋째, 단시간 내 금강산관광 문제해결이 어렵다면 개성관광을 우선 재개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 임기 내 금강산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관광객 수도 적고 개성공단도 현재 운영 중에 있어 재개 부담이 적은 개성관광을 우선 재개할 필요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이용화 선임연구원]